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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記弁理士 西村 知浩
일본에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일본 측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까?
도쿄 종합 지식재산 사무소(Tokyo 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지식재산권 전문 사무소입니다.
저는 일본 변리사 니시무라 도모히로(西村知浩)입니다. 25년 이상의 지식재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 해외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를 대상으로 일본의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JPO)에 대한 출원 절차뿐만 아니라 거절이유통지 대응, 심판, 권리침해 관련 검토 및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한국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와의 실무 협력을 환영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기술을 보호하려면 일본의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에 적합한 출원 및 권리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일본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본 특허출원
일본 특허청의 심사 및 중간사건 대응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분할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침해 관련 검토 및 대응
PCT 국제출원의 일본 국내단계 진입
특히 기술적 난도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청구항의 구성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요 취급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공학 및 산업기계
반도체 제조장치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건설 및 토목기술
의료기기 및 의료 관련 장비
일본 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절이유와 인용문헌, 청구항의 기재 및 보정 가능성을 검토한 후 사건별 대응 방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전략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일본 상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본 상표출원
상표조사
거절이유통지 대응
거절결정불복審判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대응
상표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권 침해 관련 검토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 분쟁
일본 상표제도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와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등록이 어려운 상표 사건과 거절 대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형화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절이유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한국에서 사용 중인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상표조사와 출원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의 외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디자인권을 통한 보호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일본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본 디자인출원
디자인조사
거절이유통지 대응
디자인 관련 심판 및 심사 대응
디자인권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한 검토
디자인권 침해 관련 검토
디자인권 무효 관련 업무
디자인 분쟁 대응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 문제 및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취급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제품의 일부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구체적인 권리범위, 비교 대상 제품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완료한 후 일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한국 기업과 해외 특허사무소를 지원합니다.
일본 국내단계 진입 절차뿐만 아니라 진입 후 일본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심사 및 중간사건 대응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중요한 시장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특허권 확보 가능성과 권리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각 출원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고객과의 관계는 한국 변리사께서 유지하시고, 일본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실무는 일본 측 대리인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사무소나 변리사께서 일본で의 출원 및 권리화 업무를 수행할 일본 측 협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협력 가능한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일본 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일본 상표출원 및 거절이유통지 대응
일본 디자인출원
심판 및 기타 특허청 절차
기술적·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대응전략 검토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및 분쟁 대응
한국 변리사께서는 고객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필요한 절차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측 실무 담당자로서 일본 특허청 절차 및 일본 지식재산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필요한 업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방식과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기술의 특허 보호
브랜드와 상품명의 상표 보호
제품 외관의 디자인 보호
일본 내 선행기술 및 선행상표 조사
사업 실시와 관련된 타인의 지식재산권 검토
모방품 및 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타인의 권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의 대응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저는 권리의 취득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업 목적과 관련 법률상의 쟁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등록증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브랜드, 제품 및 사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법률적 상황과 사업상 목적을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 본인이 직접 실무를 처리합니다.
고객과의 상담 이후 여러 담당자 사이에서 사건이 불필요하게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라, 책임 변리사가 사건의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실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등록이 어려운 특허 및 상표 사건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대응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관련 업무
권리침해 관련 검토
지식재산권 분쟁
조직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대응 품질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술적·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기술적 특징을 확인한 후 일본 법률 및 특허청 실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한국 기업과 한국 변리사께서 일본의 지식재산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이메일은 번역 도구 및 ChatGPT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면서 대응합니다.
다만, 한국어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어 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어 원문 자료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원활한 검토를 위해 최초 문의 시 다음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또는 출원인명
국가
문의하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있는 경우)
우선일 및 관련 출원번호(해당하는 경우)
일본 특허청에서 발행된 서류(있는 경우)
대응기한
사건의 개요
의뢰를 희망하시는 업무 내용
특허청 서류에 대응기한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자료를 검토한 후 대응 가능 여부와 업무 범위, 다음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착수 여부와 비용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네. 일본에서의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뢰 가능 범위는 사건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 효력은 일본에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각 권리의 종류와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일본에서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네. 한국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로부터 일본 출원, 중간사건 대응, 심판 등 관련 업무에 관한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협력 방식은 개별적으로 협의합니다.
한국어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번역 도구와 ChatGPT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메일로 대응합니다. 다만 한국어로 직접 대화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거절이유통지서와 출원서류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면 구체적인 거절이유와 대응기한을 확인한 후 검토 가능 여부를 안내하겠습니다. 대응 가능성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특허·상표·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일본 측 협력자를 찾는 한국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거절이유통지 대응, 심판 및 권리침해 관련 문제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소명: 도쿄 종합 지식재산 사무소
담당 변리사: 니시무라 도모히로(西村知浩)
소재지: 일본 도쿄
이메일:nishimura@tokyo-ip.com
전화: +81-3-3354-2041
웹사이트:https://www.tokyo-ip.jp/
한국어 이메일로 문의하실 때에는 사건의 개요와 관련 서류, 대응기한을 함께 보내 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일본 측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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